(만화)네가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들이 분노했다.

하지만 1차 경찰 수사의 축소 · 은폐 발표에 이어 최종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마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불법을 저지른 국가기관을 또다른 국가기관이 비호한 것으로 제2의 국기문란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갑자기 국가기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노 전대통령의 'NLL 발언'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지금 국민의 관심은 온통 'NLL 발언'의 진위와 해석에 쏠려있다. 

 'NLL 발언'과 관계없이 이번 대선에 국정원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국정원의 전면 개혁 조치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서상 먼저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원세훈 메카시즘에서 비롯된 제2의 워터게이트, 3.15부정선거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본 만화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6월 28일 서울광장 국민 촛불집회 현장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